도급사업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1. 본 계약특수조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박물관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 의무·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절차안내>

단계	대상	이행사항	페이지
착수 전	수급인 (계약상대자)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숙지	P.1~6
▼
계약 단계	수급인 (계약상대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지1) 또는 약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지2) 작성 및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 * 계약상대자의 자체 계획서 사용 가능	(별지1) P.7~18 (별지2) 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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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시	도급인 (박물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수준평가(별지3) 실시	(별지3) P.22~27

3.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6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박물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및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7조에 따라 박물관은 계약상대자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퇴출 조치할 수 있습니다.

2024. 9.

	국립농업박물관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농업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과 박물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약서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지1호 또는 별지2호)에 포함하여 박물관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사업에 대한 사업 착수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별지1호)를 작성 후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방침

2. 안전보건관리조직

3. 위험성평가 계획 및 결과

4. 안전점검 및 보호구 지급 계획

5. 안전보건교육 및 회의

6. 위험작업 관리

7. 비상대응조치 계획

8. 안전관리비용 사용계획

9.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0.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ISO450001) 취득여부(증빙제출)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1인견적 수의계약에 의한 도급사업의 경우에는 약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지2호)를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위험성평가) ① 박물관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및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수전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박물관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부서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 감독관은 박물관 「위험성평가 절차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검토하여 위험성평가 결과 확인서를 완수계 및 감독조서 등 그 기록을 보존한다.

제5조(고위험작업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고소작업,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등 박물관이 정한 작업허가제 대상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박물관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감독부서의 승인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감독부서가 판단하는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박물관 현장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점검 등)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박물관이 실시하는 도급사업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2개월1회, 기타 분기1회) 및 순회점검(건설업 2일1회, 1주일1회)에 참여해야 하며,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된다.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제공)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박물관 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감독부서는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박물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박물관 및 계약상대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매월 1회 이상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박물관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관해서는 다음 각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  물질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③ 박물관은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현황 제출)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재해현황 등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박물관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박물관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박물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박물관의 요구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박물관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3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박물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작업중지 요청제」를 운영하고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당사에서 해당 공사 또는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3. 당사에서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박물관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 요청제」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작업중지 요청제」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박물관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을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계획 및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비용 사용계획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작성하여 착수 전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비목	사용 가능한 항목	기준근거
공사	경비>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 안전시설비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 본사 사용비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경비>안전관리비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 ○ 안전점검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 대책비 ○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 ○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비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기준
용역	경비	○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 안전시설비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경비	○ 설계서에 반영된 안전관련비용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한 계약 설계서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라 박물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 보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위해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박물관 감독부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정산할 수 있다.

제16조(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①제1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해서 박물관은 공고서 상의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지3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박물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요청 및 작업중지 요청을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7조(안전수칙 위반자 작업배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기준에 따른 박물관 「안전수칙 위반자 퇴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구분	위반항목	세부기준
즉시 작업배제 조치	안전보호구 미착용	(안전화) 현장 내 상시 착용 (안전모) 현장 내 상시 착용 * (예외) 맞음·떨어짐·감전 위험이 없는 작업 중 안전관리자 작업 확인을 받은 경우(조경 및 경작 등) (안전대) 2m 이상 고소작업시 * (예외) 안전대 부착이 어렵거나 사다리를 이용한 경미한 작업 중 안전관리자 작업확인을 받은 경우 (방진마스크) 분진 유발 작업 (보안경) 비산 위험 작업
	작업시간 중 음주 및 폭행·소란	(음주) 근로시간(휴게시간 및 식사시간 포함) 내 음주 하는 경우 (폭행) 박물관 직원 및 관람객에 어떠한 행태로든 물리적 상해를 입힌 경우
	무면허·미허가 장비 운전	건설기계 무면허 운전, 미승인 장비 작업 장비에 기설치된 안전장치를 임의 해체
	경고 누적(2회)	경고조치 2회 이상 시 즉시 퇴출
경고 조치	출입 통제 구간 임의 출입/통제 불응	작업 상태로 관람객에 위험 우려 상황 신호수 미배치 등 위험 구간 출입
	감독관의 미허가 작업 실시	사업 감독관의 미승인 작업 실시
	기계, 기구 및 공도구 방호장치 미설치	예초기 보호덮개, 굴착기 헤드가드 등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미부착으로 위험상태
	기타 박물관 안전보건관리 사항 미준수	상기 항목을 제외한 박물관 안전보건 관리 제도에 고의적/반복적으로 불이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박물관 감독관 또는 안전관리자가 대상 근로자를 작업배제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를 박물관 작업장에서 즉시 퇴출 및 재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원활한 작업 진행을 위해 인원 조정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1호(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00.   .    .

사업명 :	OOOOOO사업
업체명 :	OOOOOO주식회사
수행기간 :	2000.00.00. ~ 2000.00.00.

목차	항 목
	1. 수급업체 안전보건방침(해당시)
	2. 안전보건관리조직
	3. 위험성평가
	4. 안전점검 및 보호구 지급
	5. 안전보건교육 및 회의
	6. 위험작업 관리
	7. 비상대응조치 계획
	8. 안전관리비용 사용계획
	9. 재해발생수준
	10.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ISO450001) 취득여부(인증서첨부)

0.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서(작성필수)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서

□ 사업건명 : 2000년 국립농업박물관 전시시설 설치공사

□ 사업기간 : 2022. 00. 00. ~ 00. 00.

□ 업체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0.   .   .

대표자명 :       (인)

< 필 수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안전작업지침 숙지 및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기구, 설비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 및 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 금지

5.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6.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7.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수급업체 안전보건방침(해당시) – 배점5점

2.1. 안전보건관리조직(예시) – 배점5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000
							연락처		010-1234-5678
안전 담당자																	협의체회의
○ ○ ○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토목		미정			건축	미정						품질	미정				설비	미정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전 근 로 자

2.2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 배점10점

현장 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공 사 명 (용 역 명)
수 행 기 간		: 2000년 ○○월 ○○일 ~ 2000년 ○○월 ○○일
	선 임 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해당시)
	성 명		홍 길 동	홍 길 동
	직 위		소 장	부 장
	생 년 월 일		1968.07.29	1954.12.05
	주 소		경기 수원시 OOOO	경기 수원시 OOOO
상기와 같이 현장 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제출 합니다.
2000. ○○. ○○
회 사 명 : ○ ○ ○ ○ (주)
대 표 자 :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국립농업박물관 귀하

3.1 위험성평가 계획(예시) – 배점10점

가. 위험성 평가 실시계획

1) (최초평가) 착수전 위험성평가 실시하고, 사업담당관에 그 결과를 제출

2) (수시평가) 신규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수시평가

- (평가대상) 사업장 시설물의 설치·변경 등 신규작업

· 사업장 시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시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작업 시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일수 90일 이상의 요양) 발생 시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위험성 평가방법

□ 위험성 결정

위험성	기준
상	-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 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질병 - 업무에 복귀가 불가하거나 장애가 남는 부상･질병
중	- 3일 이상 휴업을 수반하는 부상･질병
하	처치 후 바로 원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부상･질병 - 응급조치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질병

□ 위험성 허용가능 기준

위험성	허용 가능 여부	감소대책	개선방법
상	허용 불가능	감소대책 수립	즉시 개선
중			계획적 개선
하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감소대책 수립	필요에 따라 개선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가)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고려사항

(1) 위험성수준에 따라 관리기준이 “허용불가능”인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인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가능”범위로 들어오도록 하는 절차로 위험성의 크기가 큰 것부터 위험성 감소대책의 대상으로 한다.

(2) 안전보건 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위험성 감소 조치를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3) 위험성 감소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위험성평가표”에 작성하고,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4) 감소대책 수립 시 아래의 순서로 적용을 고려하고,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다 상위의 감소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추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에는 해당 대책이 타당한 것인지, 위험성이 적절하게 감소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대책을 실행한 상태에서의 위험성을 추정하고 결정) 한다.

(2) 본질(근원)적 또는 공학적인 방법으로서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적 대책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재차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교육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기록해두어야 한다.

□ 기록

① 평가대상 작업, 파악된 유해·위험요인, 추정된 위험성(크기), 실시한 감소대책의 내용 등의 수행한 결과를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② 기록은 위험성평가에 사용된 기법과 모든 부분이 평가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다음평가에 유용하게 쓰이는 자료이므로 기록을 유지한다.

3.2 최초 위험성평가 결과(예시) – 배점10점

위험성평가표(예시)
공정분류		방재		작업내용	시설물 점검		부서명			OOO팀	담당자	OOO
평가일시		2023. 10. 00.					참여자			OOO, OOO, OOO, OOO
번호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조치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일
	분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적정	보완 필요
1	1.6 떨어짐 위험		사다리 승강 시 고중량 출입문 개폐에 따른 떨어짐 위험			사다리 방호울 설치	상		√	사다리 출입문 교체	하	‘23.11월
2
3
4

4. 안전점검 및 보호구지급 계획(예시) - 배점10점

가. 안전점검 계획

구분	점검자	점검범위	점검주기
자체 안전점검	현장소장	전현장	매일
작업장 순회점검	박물관 감독관	전현장	1주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	박물관 감독관 및 현장소장	전현장	1개월1회
특별안전점검	현장소장	전현장	자연재해 등 취약시기별

나. 보호구지급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한다.

1) 현장에 출입하는 인원은 반드시 안전모 착용

2) 현장 이동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화 착용

3) 작업종류에 따른 방진마스크 착용

4) 고소작업시 추락위험 방지용 안전대 등 착용

5) 통전된 전기설비 작업시에는 절연처리된 공구 사용

6) 연마, 분진, 용접 등 작업시에는 보안경이나 보안면 사용

7) 작업자는 화상, 상처 등 방지를 위한 안전장갑 착용

8) 소음, 진동 등 작업시에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 등 보호구 착용

9) 모든 작업자에게 보호구 지급하고 착용토록 교육

※ 작업장 내에서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토록 하고, 보호구착용을 거부하거나 미착용시에는 작업장에서 퇴거조치한다.

작 업 명	보호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5. 안전보건교육 및 회의 계획(예시) – 배점10점

가. 안전교육 실시 계획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강사
근로자교육	정기교육	전근로자	1회/월	2시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교육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협력업체포함)	년중	16시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채용시교육	신규채용자	신규채용시	1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작업내용변경시교육	해당작업자	작업내용 변경시	1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특별안전보건교육 (해당 공종 별도표기)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유해위험작업전	2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		근로자	일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대상 물질 취급전	20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특수형태종사자		굴삭기, 지게차	최초작업 전	1시간(단시간,간헐적 작업)	안전보건 교육기관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이수증확인)	4시간	안전보건 교육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건설공사)	3개월 이내	6시간	안전보건 교육기관

나. 안전회의 실시 계획

연번	회의내용	주 관	대 상 자	실시주기
1	일일 안전교육 및 회의	관리감독자	작업대상자	매일
2	안전보건협의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발주처, 근로자 등	분기1회

6. 위험작업 관리 계획(예시) – 배점10점

가. 위험작업 대상 공종

- 고소작업(2m이상)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 화기작업 / 밀폐작업

나. 고위험작업 작업허가 계획

감독부서→업체	□	수급업체	□	감독부서	□	수급업체
착수전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대상작업 신청		현장확인 및 작업허가		안전관리 철저 작업

다. 대상 및 임무

1) 작업자 :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

2) 작업지휘자 : 현장소장

(작업전) 안전조치사항에 대한 현장확인·점검 후 작업 시작 보고

(작업중) 현장의 안전요구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관리

3) 확인자 : 박물관 감독관
- 해당 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 및 확인증 발부

(현장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작업중, 작업 종료시 실시)

4) 작업/화재감시자 : 별도지정 또는 작업지휘자

라. 위험작업 관리

1)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 작업은 2인1조 작업으로 실시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금지

2) 작업중 보호구착용 및 현장 정리정돈 철저

3) 기계ㆍ기구, 화기사용 장비류 사용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

7. 비상대응조치 계획(예시) – 배점10점

가. 비상연락망

					감독자		O O O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O O O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정형외과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파출소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부			안전교육담당 ○○○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작업중지) - 환자수송(초기대응)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부		안전교육담당 ○○○

나. 재해발생 시 처리절차

사고발생	→	감독관 신속 보고	→	병원 후송	→	현장보존 및 경위파악	→	대책반 구성	→	재해조사 및 지원

- (신속보고) 박물관 사업장 내 작업중 안전사고 발생시, 119신고 및 사업담당 감독관에 SMS 등을 이용하여 즉시 보고한다.

- (병원후송) 구조차량 도착전까지 안전한 지대로 재해자를 옮기고 응급조치 실시

- (경위파악, 조사지원) 재해관련 정보와 관련자를 파악하고, 박물관 안전담당 부서의 사고조사 및 관할 고용노동청 조사 등에 충실히 임한다.

- (기록 및 신고) 재해자 인적사항 및 발생원인 등을 기록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재해발생조사표를 제출 및 신고한다.

8. 안전관리비용 사용계획(예시) – 배점10점

※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첨부

구분	품명	산출내역	금액
예시)안전장구	예시)안전화	100,000원*3	300,000
비상물품	구급약품
...

8. 재해발생 수준 – 배점10점

가. 최근 2년간 재해 발생현황(증빙서류 별첨)

구분	사망사고1)	산재율2)	동종업종 평균2)	비고
2023년	0건	0.00	0.00
2022년	0건	0.00	0.00

* 관련 증빙서류 별첨

- 1)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산재고용포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발행

- 2)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2호(약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약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1인견적 수의계약의 경우에 활용

업체명	OOO공사		현장대리인			부장 홍길동 (인)
작업개요	국립농업박물관 OO구역 OO작업 OO개소		투입인원			현장대리인 1명 / 작업자 00명
비상연락망	현장대리인 : 홍길동(010-0000-0000) 안전담당자 : 김OO(010-0000-0000)				본사 : 사무실(031-000-0000) 유관기관 : 서둔119센터(031-639-8545)
보호구 지급계획	안전모 00EA / 안전대 00EA / 안전화 00EA / 보안경 00EA
안전관리비 계획	ㅇ 안전관리비 : 00천원 보호구 구매(1식) : 00천원 / 안전현수막 구비 : 00천원
작업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위험성	위험요인		안전대책			안전대책 후 위험성
	상	차량계 건설기계(백호) 운영에 따른 작업자 부딪힘 위험		신호수 배치 및 작업자 접근방지			하
	중	중량물 운반 작업 시, 인력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부상 위험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시 작업전 스트레칭 및 올바른 자세 교육			하
	상	위험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작업자 끼임 사고 위험		작업전 방호장치 작동 확인 및 작업지휘자 배치			하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ㅇ 사망 : 00건 ㅇ 산업재해율 : 0.00% ㅇ 동종업재해율 평균 : 0.00%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증빙
안전점검 및 교육 계획	<안전점검> ㅇ 자체 안전점검 : 현장대리인 주관 매일 안전점검 실시 ㅇ 작업장 순회점검 : 현장대리인 주관 매주 순회점검 실시 ㅇ 합동 안전보건점검 : 박물관 감독관 배석, 분기1회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교육> ㅇ 투입 작업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작업 투입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시, 작업전 2시간 교육 ㅇ 신규채용자 작업시, 작업전 1시간 교육 실시 ㅇ 보호구 착용 및 표준 안전작업수칙에 대한 상시 교육 실시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서

□ 사업건명 : 2000년 국립농업박물관 전시시설 설치공사

□ 사업기간 : 2022. 00. 00. ~ 00. 00.

□ 업체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0.   .   .

대표자명 :       (인)

< 필 수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안전작업지침 숙지 및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기구, 설비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 및 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 금지

5.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6.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7.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3호(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안전보건 수준평가 평가표(양식)

□ 사업명 : 2023년 국립농업박물관 ooo사업

평가항목		배점	득점
Ⅰ. 안전보건관리체제(20)
1. 안전보건방침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1. 안전보건관리조직	• 사업 안전보건관리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2.2. 현장대리인 등	• 수급인이 배치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적정성	10
Ⅱ. 위험관리(40)
3.1 위험성 평가 계획	•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이행계획 수준	10
3.2 위험성 평가 결과	• 수급인의 최초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10
4. 안전점검 및 보호구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 안전보건교육 및 회의	• 안전보건교육 및 협의체 회의 등 계획 및 기록관리	10
Ⅲ. 위험운영(30)
6. 위험작업관리	• 유해 · 위험작업에 대한 수급인 자체 관리계획	10
7. 비상대응조치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신호체계	10
8. 안전보건관리비	• 안전보건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추진계획	10
Ⅳ. 재해발생 수준(10)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 수급업체의 안전경영인증제(KOSHA-MS/ISO45001) 취득 여부(가점10점)
계		100

※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등급분류

등급	득 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탁월함
A	80점 이상		도급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B	70점 이상		도급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양호함
C	60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D	60점 미만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작업별 최소수준> - C등급(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기준 미달시 발주처의 보완요구 충족 후 사업수행 가능
감독관		OOO (서명)		검사관	OOO (서명)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방침(5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5	3	1

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수급사업주의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가능성 제시, 지속적인 안전보건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1 안전보건관리조직(5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사업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5	3	1

① 우수

-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 구성원의 적정한 자격과 능력 보유, 구체적 연락체계 구성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

2.2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적정성	10	6	2

① 우수

-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및 인적사항, 자격사항 증빙 첨부

② 보통 :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 및 선임계 첨부

③ 미흡 :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미선임

Ⅱ. 위험관리

3.1 위험성평가 계획(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계획(별도 지침)	10	6	2

① 우수 : 수급업체가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 지침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급사업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지침)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요 공정에 대한 파악이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지침)의 미수립 및 주요 공정 미파악

3.2 위험성평가 결과(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초 위험성평가 결과	10	6	2

① 우수 :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위험 물질 및 작업에 대한 아차사고 등을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누락

4. 안전점검 및 보호구(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보호구	10	6	2

① 우수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주관 현장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점검 등 주요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위험작업 에 대한 필수항목이 반영되어 있음

- 작업개시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음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을 가지고 있음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현장 조치계획이 없음

5. 안전보건교육 및 회의(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회의	10	6	2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수립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계획 포함 여부

- 법정교육과정 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및 안전관련 회의 포함 여부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수준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Ⅲ. 위험운영

6. 위험작업관리(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작업관리	10	6	2

① 우수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종류와 관리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함

- 유해위험작업 수행을 위한 현장관리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명확히 부여됨

- 유해위험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사업의 고위험작업의 종류와 관리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현장관리자 등의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사업의 고위험작업 대상 등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7. 비상대응조치(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대응조치	10	6	2

① 우수

-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이 충실하게 수립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의 일부 내용(연락체계 등)이 수립되었으나, 구체성이 다소 미흡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 및 관련 절차 미수립

8. 안전보건관리비(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10	6	2

① 우수 :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수급업체 자체 안전보건관련 비용 등의 사용 계획이 충실하게 수립되어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계획이 반영

② 보통 :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자체 안전보건관련 비용이 반영되어 있으나, 사용계획의 구체성이 다소 미흡

③ 미흡 : 안전보건관련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Ⅳ.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6	2

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1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구 분	가점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시	10

① 가점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ISO450001) 인증 보유 여부